정부산하 교육부와 17개의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에 앞서,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아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목차
1.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란 2023년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다양한 교육적인 목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바우처 형태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의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에 포함되는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 학생의 교육활동에 맞는 자율적 선택입니다.
1) 지원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3년도에 평균 23.3% 인상되었습니다. 더 좋아진 혜택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학교급별 상이하겠지만, 아래의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보통 진행됩니다.
| 구 분 | 2022년도 | 2023년도 |
| 초등학교 | 331,000원 | 415,000원 |
| 중학교 | 446,000원 | 589,000원 |
| 고등학교 | 554,000원 | 654,000원 |
2) 지원방식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게 되면, 카드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로 충전 또는 선불카드가 제공됩니다.
| 구분 | 방식 |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추천 |
1)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 충전방식 2) 온라인 신청 후 지급일은 2~5일 소요 3) 이용가능 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BC 제휴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KB 제휴 : 전북은행 |
| 선불카드 *비추천 |
1)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본인 수령 2) 선불카드 수령 후 본인확인 절차 필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전화(1599-2000) 3) 온라인 사용 불가 |
3) 교육비 지원 제도 vs 교육급여 바우처
흔히 교육비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제도 |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 항목별 지원기준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 80%로 다릅니다. |
| 교육급여 바우처 |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4) 교육급여 대상 및 자격
가. 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 대리신청 | 1)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등본상 확인되어야 함) |
나. 자격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0원 |
*월 소득 수급기준
2.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과 관련 없는 유흥, 사행업종, 상품권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오프라인 업종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를 비추천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카드를 확인하시어, 충전방식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포인트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1 |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교육체험, 학술대회, 태권도, 피아노 등 |
| 2 | 교재비, 학습용품, 온라인 강의 등 |
| 3 | 등록금, 교통비, 생활비, 보육비, 급식비, 교복 구입비 등 |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지급일
(사전등록) 2023.3.2(목) ~ 3.20(월) 09:00 ~ 22:00
> 2023년도 3월 중 교육급여 바우처 우선 배정
>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음
사전등록 서비스는 기존에 매년 받아왔던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개념
(본 신청) 2023.3.29(수) ~ 2024.6.28(금) 09:00 ~ 22:00
> 기존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신청 후 2 ~ 5일 이내 교육급여 바우처 배정
